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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규
자주 찾는 건축법규와
관련기관 홈페이지
(현재 2024년 5월 기준)
관련기관 홈페이지
|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한건축사협회 세움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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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관계법령
| 법 | 도서관법 | 영유아보육법 | 아동복지법 | |
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|
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|
| 법 | 주차장법 |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장애인등편의법) |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소방시설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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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|
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|
| 법 |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| 하수도법 |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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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|
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|
| 지침 기준 훈령 고시 |
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|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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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 | 건설산업기본법 | 건설기술진흥법 | 건축물관리법 | |
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시행령 | |
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시행규칙 | |
지침 기준 훈령 고시 |
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|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|
건축물관리점검지침 | |
|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|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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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| ||||
지방자치단체 조례 (수도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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